[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생당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12일 "한국도 일본처럼 이젠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봉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야 8개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외교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각 당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향'과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수봉 위원장은 인사말 첫머리에 가수 나훈아씨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라고 짤막하게 노래하며 민생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곧바로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한미 외교 문제를 정상화하고 상호존중하는 한미 관계를 위해선 미국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선결 조건이다. 경제발전이 선진국에 진입했고 독립을 한 지 70년이 지난 자주 국가로서 이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시작전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2009년 10월 2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에 한국에 넘기기로 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을 지나면서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다. 

일본에도 주일 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를 침공한 일본조차 전시작전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계속 미국에 의존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게 민생당의 입장이다.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기로 했던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현 정부와 여당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외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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