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측정대상교 선정해 겨울방학 이용 1월께 진행... 180일 동안 소음측정 용역 실시
군항공기 학교 소음피해도 파악해 지원방안 마련... '군소음보상법'에 학교는 빠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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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군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의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청이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학교의 경우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 때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서 지원보상을 받고 있지만 군항공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
예를 들면 김포공항 주변 지역 학교는'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 근거가 있어 지원을 받지만 수원 군공항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도 관내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학교 가운데 학교별 겨울방학 공사현황 등을 고려해 1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이들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소음도를 측정할 때 기존의 항공기 소음측정의 경우 건물 옥상에서만 소음도를 측정했지만 도교육청은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창문 안과 밖까지 동시에 측정한다.
창문 안 소음을 측정할 때는 창문을 닫고 측정해 창문의 소음 차단 효과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과 학교 안 소음측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학생이 없는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내년 1월께 소음측정 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6월께 측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7월 이후 소음측정 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도교육청의 '소음 피해학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은 20일 "이번 소음측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군소음보상법'에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며 경기도 관내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 논의를 위해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15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도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안내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