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마약류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 7월) 간 5만4968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2016년 8853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만2209명으로 5년 새 38%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020세대의 마약사범이 전체의 26%(1만27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지난해 241명으로 5년 새 3배 가량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7월까지 200명이 검거됐다. 

20대 역시 지난 5년 새 2.5배(2016년 1327명 → 2020년 3211명) 늘었고 올 7월까지 2017명이 검거됐다.

실제 고등학생 등 10대 4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과 부산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진료를 받아 암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이를 공원, 상가 화장실, 교내 등에서 투약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판매하다가 붙잡혔다. 

1020세대 마약사범이 부쩍 늘어난 이유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인터넷 발달과 결제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1020세대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마약 판매상과 접촉할 수 있게 됐고 익명 거래 역시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사이버상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년 간 모두 8806명이 검거됐다. 2016년 1120명에서 2017년 1100명,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  2020년 2608명, 2021.7월 147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 범죄 수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 점조직을 구축해 밀반입한 마약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10대 4명과 20대 51명이 검거됐고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를 모집하고 원룸에 비대면 무인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을 투약 및 판매한 20대 21명이 붙잡혔다. 

10대 1명과 20대 110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을 익명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과 텔레그램에서 판매하고 마약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와 사전공모해 매매대금 세탁 및 이를 매수‧투약하다가 검거됐다. 

김도읍 의원은 "인터넷‧SNS 등의 발달로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청소년이 마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책 마련의 하나로 지난 2019년 9월 초‧중‧고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에 있다. 

김도읍 의원은 또 "청소년을 마약으로 유혹하는 판매자들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지급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및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사범 검거 지역별 현황은 경기도가 1만2202명으로 전체의 25.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만752명 ▲부산 4684명 ▲인천 4111명 ▲경북 2058명 ▲충남 19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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