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이 후보는 동작구 여성창업 지원공간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며 국가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공적 책임이 강화되겠지만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해당 행사에서 가사서비스 중개 플랫폼 대표와 대화 중 "가사도우미 노동은 누군가에게 고용됐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소개소를 통해서 일을 해 주는 거라서 고용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소득보험과 관련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 소득보험은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소득을 파악,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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