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제민주주의21은 8일 코로나19(COVID-19)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20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촉구했다.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의 투표 방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권 제한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격리자에 대해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하는 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기기간 중 자가격리자와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난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나 본 투표가 제한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만명 대에 이르고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로 인해 대선 즈음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투표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연장을 거듭하고 영업시간 제한조치 등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강압적 방역정책을 3년째 고수하고 있다"며 "통제 일변도의 방역 정책이 급기야는 선거권을 제한할 우려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침해를 반드시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도 생계와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방역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방역패스와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등이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는 미접종자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보다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주장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방역 정책이 더이상 시민의 통제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강요하지 말고 처벌보다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역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방역과 기본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방역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감염 위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감안해 방역 정책에 짓눌린 시민적 권리를 되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하며 선관위는 확진자 및 격리자들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거듭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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