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행된 첫 조직개편으로 향후 4년 간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과 방향성이 축약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무부대표 김성준 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신설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는 정책의지에 비해 정책의 내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 설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조직이 담당할 업무와 기능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의 균형발전을 총괄할 '균형발전본부 개편안'에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이 산적한 동북권,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서남권 등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커녕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동남권 지역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동남권추진단' 만이 3·4급의 '단' 단위로 개편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무부시장 산하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로 축소·이관하는 부분 또한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권담당관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할 경우 피해자·인권중심의 예방적 방식에서 가해자·처벌중심의 사후적 조치로 변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서울시의회를 시정의 발전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우려에 귀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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