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혐의를 소명했다. 민주당은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이 대표 측 표현대로 야당과 검찰 간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 안팎의 대체적 의견도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날 오후 답변 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서면조사 불응을 소환 이유로 내세웠던 만큼, 서면진술을 한 상황에선 검찰이 원하는 그림인 포토라인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망신 주기'에 나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돌파해보겠다고 내놓은 꾀에 넘어갈 이유가 있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무리한 수사임을 부각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기소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무죄가 나오면 검사와 담당 부장검사는 옷을 벗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문제 삼는 △백현동 개발사업 △대장동 개발사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백현동은)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방송 인터뷰도 적극 해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기억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명을 접촉하는 시장이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감과 인터뷰 내용 등에 표현의 과장은 있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법리에 대해 반박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9일까지인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8일까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를 부를 가능성은 없다. 또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도 공소 제기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부터 일각에서 제기했던 '이재명 방탄'을 위해 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환조사) 문제로 의원총회가 열려서 불편했다"며 "중진들이나 율사 출신 의원들과 비공개로 얘기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또 "소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 피켓을 들고 계속할 텐데 자주 쓸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