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6년 간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적발돼 물게 된 위약금만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15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725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걸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유선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을 뜻하는 일반통신사업자가 453억원 △SK브로드밴드 299억원 △SK텔레콤 194억원 △KT 167억원 △드림라인 96억원 순이었고 행정·공공기관도 약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6년 421억원에서 2018년 275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316억원으로 잠시 늘었으나 다시 하향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157억원으로 줄었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위약 건수는 6년 간 144만4000조에 달했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000조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유플러스(33만6000조), SK브로드밴드(23만8000조), SK텔레콤(18만4000조), KT(12만2000조), 드림라인(7만3000조) 순으로 많았다.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이 부과된 곳은 서울 양천구청으로 1억1720만원이었다. 이어 구로구청(7960만원), 강남구청(7880만원), 강서구청(7840만원), 영등포구청(759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선 설치 때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종종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000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소비자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통신사와 한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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