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돈벌이 경영에 치우쳐 서민 주거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실은 지난 6월 LH공사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입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LH공사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서,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심상정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특례를 요구하는 이번 문건 공개로 LH의 주요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건으로 밝혀진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 질타했다.

또한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기후재난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LH가 오히려 앞장서 국토부에 집장사·땅장사 허가를 졸랐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LH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채 집장사에 혈안이 되어 주거약자들의 몫까지 빼앗아 180만 지옥고 주거취약계층은 방치됐다"며 "LH는 주거상향을 위한 조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마련하라"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관련 문건을 보낸 것은 맞다며 제도개선을 담은 건의 사항(의견)을 전달한 것이라 해명했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공공임대주택 연간 평균 10만호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며 "다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LH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줄일 생각도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계속하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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