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린토피아의 갑질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맞다... 해결 노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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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세탁 전문 서비스 기업 크린토피아의 갑질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린토피아의 본사 갑질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세탁공장인 가맹지사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아니라며 가맹지사들이 본사가 요구하는 로열티 인상, 자재 강매, 마켓팅비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지나치게 얽매여 크린토피아 갑질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가맹지사가) 가맹사업법의 대상이 아니면 (크린토피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우선 다루고 공정위가 해결 의지를 가지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 고시변경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가맹지사를 상대로 한 갑질 피해가 늘어나는 건 가맹사업법상 가맹지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유지 보장 규정이 없어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가맹지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불이익을 감수받지 않도록 하라"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요구했다.
크린토피아는 세탁을 본업으로 연 매출 795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지사 134개와 가맹점 2834개를 두고 있다. 지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의류를 세탁하고 배송 및 그에 따른 제반 용역을 제공한다.
지사는 가맹점이 아님에도 본사로부터 세탁설비를 구매 및 임대하고 세제, 옷걸이 등 부자재를 납품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매월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와 기계대여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12.9%에 이른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장 PT화면으로 송출된 ▷17년 된 지사의 기계임대료 총액 14억여 원 지출과 ▷매출액의 12.9%를 사원 지원 대가로 지불하는 본사의 일방적인 동의서에 나타난 문제점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맞다며 공정위의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크린토피아 지사협의회는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경영 여건 악화에도 본사의 계속되는 로열티 인상과 기계유지보수 인상, 광고비 강제 부담에 대한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신청이 본사의 거부로 불성립함에 따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제시된 대안에서 실마리를 찾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의 답변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