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노령연금 소득기간 400만원 이상 월평균 연금수급액은 145만9000원
서영석 의원 "조기노령연금 수급이유 분석해 노후 소득양극화 막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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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해서 받는 연기노령연금 제도 이용자 수가 최근 5년(2017~2021) 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70만5631명이고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7만80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금제도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31.5% 증가했으며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71.3% 늘어났다.
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경우 1년마다 연금액이 7.2%씩 가산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개시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1년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다.
실제 조기·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액에서도 차이가 났다. 2021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평균 수급액이 58만5000원이었으나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98만6000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조기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만9000원(13.4%)가 증가했고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11만6000원 늘어났다.
조기·연기노령연금 수급액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소득구간으로 분류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소득 50만원 미만 구간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23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소득 400만원 이상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145만9000원으로 수급액이 가장 많아 둘의 격차는 6배 넘게 벌어졌다.
각 제도별 수급자가 가장 많이 분포된 소득구간은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구간에서 약 17만명(24.8%)으로 가장 많았다.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4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약 3만명(37.4%)로 가장 많았다. 고소득자일수록 연기노령연금을 이용해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추세로 이해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이 조기‧연기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수리적인 검토에만 집중하고 방치하다 보니 올해 6월 기준 73만명 수급자가 최대 30% 감액을 당하면서도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데 이유조차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래 연금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기수급을 선택하는 이들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조기노령연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정책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