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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위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
지난해 국가 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 국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2958건, 활용건수는 1만4479건으로 활용률은 43.9%였다. 또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5740건, 활용건수는 48만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정민 의원은 "그간 국유특허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라며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4% 수준에서 최소한 정출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민간 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