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윤용
민주노총과 야5당 대표들은 올 초 개정된 노조법 시행 하루를 앞둔 3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용자 편향적이며 자의적 해석으로 일관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을 작성 유포시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르고 있다"며 매뉴얼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국회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야당과 민주노총 등이 거세게 반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엄호 속에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날치기했다.
민주노총과 야5당은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3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노사문제에 있어 자율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 있겠나. 노사가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할 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과 추진력도 담보되고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며 "야5당은 함께 연대해 노조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도 "당장 시행을 앞둔 법을 폐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임박한 파국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자율협상을 보장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노동 현장에서 당장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사 자율을 강조했다. 노사정이 합의해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 교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노사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이 최선이라는 시각"이라며 "타임오프제가 악용돼 노동탄압이 되고 그것이 정치탄압으로 발전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5당 대표들은 또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으로서 우리 야5당은 타임오프가 시행되기 전인 6월30일 이전에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며 "노동부는 노사 자율협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처벌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노동부는 초법적 월권행위와 사용자에게 편향된 법적용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 노정관계의 대립과 파국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김서진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