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건 가운데 35건이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전체 용역의 81.4%
이주환 의원 "이권 카르텔로 국민불신 커져... 철저한 조사와 근본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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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근절 선언 이후 모든 부처에 걸쳐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이 '기피아'(기상청+마피아)가 취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6일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7) 기상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기상청이 맺은 계약 내역'에 따르면 모두 6개 업체와 2개 산학협력단이 43건, 102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걸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 가운데 81.4%인 35건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경쟁 없는 수의계약 또는 이미 수의계약자를 세워놓고 경쟁입찰을 가장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퇴직한 기상청 기술서기관 출신을 채용한 A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성 기술' 관련 용역 총 14건, 20억원 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 규모 순으로는 ▲㈜인디시스템 14건(20억2737만원 / 컨소시엄 참여 8건, 8억3966만원 포함) ▲㈜솔탑 2건(19억4945만원) ▲㈜케이티씨에스 1건(16억8562만원) ▲연세대산학협력단 5건(12억5149만원) ▲제주대산학협력단 8건(11억7190만원) ▲㈜웨더링크 9건(9억8604만원) ▲㈜글리덕 2건(8억7756만원) ▲지씨에스솔루션㈜ 2건(2억5860만원) 순이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전관 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나는 등 '전관 카르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맺는 등 전관 특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 부처나 기관 할 것 없이 전관 특혜, 공직사회 이권 카르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국민 불신은 더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며 "정부 기조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