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줄이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해 비용을 절감하라'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지만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 재임했던 공공기관은 '사무실 줄이고 비용 절감하라'는 윤 대통령의 혁신 의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2022.7)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가운데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와 근로복지공단 단 두 곳 뿐인데 마사회가 99㎡로 조정한 반면 공단은 큰 사무실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였으며,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2023년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인당 합산 면적)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다.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 또한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며 "특히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문재인 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전 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의도를 갖고 정부 시책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