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명박(MB)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밀어부친 경인아라뱃길의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손실 보상을 위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노위 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에 투입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회수를 위해 정부는 6년(2012~2017년)간 총 4603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했다. 또 2016년부터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 매각대금 1조3396억원을 수자원공사에 꼼수·편법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MB 정부 당시 경인아라뱃길에 2조6595억원을 투입했다.

우원식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주운수로(뱃길)를 이용하는 10년간 물동량은 예측치 2881만톤의 0.9%에 불과한 24만8000톤에 불과해 사실상 주운수로(뱃길) 물류 기능은 상실한 실패한 국책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경인항의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을 10% 할인된 4738억원에 판매했고 이를 구매한 화주나 선사들은 정작 경인항을 이용하지 않고 평택·당진 등 다른 국가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시설사용권은 국가 항만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화물·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이용권을 사들인 뒤 경인아라뱃길로 만든 경인항이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국가항만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우원식 의원은 "MB정부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밀어부쳐 수자원공사가 2조6595억원을 쏟아부은 경인아라뱃길은 10년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났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사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 4603억원을 지원했고 경인아라뱃길에서는 쓰이지 않는 항만시설 이용권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은 사업 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차가 다니지 않는 경제성 없는 도로를 건설해 놓고 그 도로의 사용티켓을 다른 도로를 이용할 차주에게 매각해 경제성 없는 도로 건설에 사업비용으로 다시 충당하는 편법, 꼼수일뿐"이라고 질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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