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은 6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최저생계비로 한 달나기 체험에 참여한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3년마다 고시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쪽방에서 하루 체험에 나서는 곽 의원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그 수준이 너무 낮은데다, 지난 10년 동안 인상폭 또한 지나치게 제한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가구와의 소득·지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생계비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 의원은 이어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으로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 저하 ▲아동, 장애, 노인 가구 등 가구별·유형별 특성의 미반영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미반영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산출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생계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계산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년도)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라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