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녹치 않음을 설명하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을 요청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물가는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서민 가정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물가와 민생 안정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말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 설명했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올렸다고 했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 장병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병사 월 봉급을 내년에 35만원 올려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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