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저마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히면서 예산국회가 본격 막이 올랐다.

정부의 건전재정과 업무추진비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예산안 '합의 처리'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을 둘러싼 셈법이 달라 협상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녹치 않음을 설명하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을 요청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새해 예산안을 '2024 국민도약 예산'으로 이름짓고 "맞춤형 지원·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재기를 돕겠다"며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적극 화답할 뜻을 밝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쓸 곳은 과감하게 쓰고 아낄 곳은 철저히 아껴 민생을 살피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국민의횜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로 인상(21만3000원)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 예산을 대폭 인상(8.6%)했고 양육 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전년 대비 8.7%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새해 예산안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에 대해선 세계적 3고 위기(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가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나라빚이 1000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당장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심사소위 과정을 통해 혈세로 지급되는 국가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심사 증액 과정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이 주신 고견들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국민 재도약에 발판이 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국회를 앞두고 책임정당으로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기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방지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및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단가 인상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양극화 해소를 통해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서민가정, 어르신, 청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셋째, 경기둔화를 극복하고 연구 인력 양성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농어업인,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했다.

넷째,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경찰 3000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각종 사기, 마약·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를 추진한다.

다섯째,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역의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전동차와 버스의 증차 등을 통해 혼잡도를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등 2030 NDC 목표 달성 위한 탄소중립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5대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증액제기 외에 나라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사업을 강화하고 그 밖의 민생사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R&D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지원 예산 등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으로 민생과 미래에는 무능한 정부가 대통령 월급은 올리고 예비비는 늘려 정부 주머니는 채울 뿐 아니라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성 예산은 늘리는 표리부동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원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되고 특활비도 증액됐다"고 말했다. 민생·복지·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대통령실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권력기관의 쌈짓돈에 혈세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나 특활비 예산심사에 대한 세 가진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후 이러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출을 통해 사용처를 반드시 해명해야만 해명된 만큼 예산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셋째, 내부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 내부지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사후 관리 통제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확인되는 특정업무경비나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인정하겠다"며 "그렇지 않은 것은, 소명못하는 부처나 관련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고 가세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은 독감이 들 정도인데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 때문에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지원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새해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기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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