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예결위 및 기재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7일 거대 양당 '밀실협의체' 소소위 방지를 중심으로 한 '예산심사 정상화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는 소소위는 거대 양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밀실협상의 장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것.

장혜영 의원은 "2023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예산에서도 세법에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657조원의 윤석열 정부 새해 예산안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특활비, 턱없이 모자란 기후위기 대응 예산, 충격적으로 삭감된 R&D예산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민주적 방식으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야 할 항목이 산더미디."

장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의 공식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소소위 밀실협상이라는 편리한 도구에 자신의 역할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예산 소소위는  국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는 단 4명이 참가하는 거대 양당의 비공식 기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이 소소위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러한 소소위를 통한 운영은 국민들이 쟁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매듭지어졌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양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와 총선용 예산 거래라는 국가예산의 사유화 행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 심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장 의원은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축소 같은 쟁점들이 소소위를 통해 토론 없이 의결됐다"며 "공식 심사기구인 소위는 의견 확인을 위한 요식 행위일 뿐 모든 것은 장막 뒤에서 국민들이 모르게 소소위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법률주의는 형해화되고 숙의와 토론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이른바 '소소위'는 양당의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며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할 예산과 세법이 가장 반민주적이고 가장 폐쇄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과 정의당은 이러한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국회법 58조와 84조를 개정하는 형식의 '예산심사 정상화법'을 이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아닌 회의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역시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예결특위가 아닌 회의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예결특위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예산안의 심사 변경 사항과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2008년 이전에는 예산 소소위는 없었고 세법은 1회독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었다"며 "공개적인 토론으로도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다"고 거대 양당의 소소위 운영을 거듭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한 "예산은 정치인의 거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며 예산안의 밀실 심사 관행을 중단할 것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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