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에 사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넘게 떨어진 먼 섬의 가치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는 애기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추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섬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다 . 

이 때문에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 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일부 법에 의해 섬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국토 외곽 먼 섬'을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가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흑산도 등 먼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겼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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