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시대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빅테크 플랫폼 시장지배력 행위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권여당과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짓밟고 민생경제를 파탄내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플랫폼은 전 국민이 고통받는 3고 시대에도 소상공인들에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부과해 갈취하며 국민 고혈을 짜내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혁신을 가장해 문어발식 수익을 올리는 빅테크 플랫폼 갑질 횡포를 엄단하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할 플랫폼 수수료, 광고료 인하와 같은 극약처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네이버는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한 판매 업체가 상위 노출되는 파워링크 광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요금이 부과(CPC, 클릭당 과금)된다. 이러한 경매식 입찰 방식은 소상공인 간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겨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에 광고를 무리하게 끼어 넣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는 선물하기, 쇼핑 등의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쿠팡(미국)이나 배달의민족(독일)의 경우에는 배달비와 수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무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내고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글은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한 번에 43% 올리는 횡포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릿 병에 맞아 분노했다" "콜라병 맞은 김건희 분노" "BTS(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임신해서 결혼했다" "임영웅이 결혼하는데 윤석열이 축가를 불렀다" 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채널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글은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중 의원은 "구글은 심각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유튜브에 대해 전혀 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넷플릭스도 광고 없는 요금제 중 가장 싼 '베이식 멤버십(월 9500원)' 판매를 중단하고 어쩔 수 없이 42% 높은 1만3500원 요금제를 쓰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정되거나 입법이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제정했으며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GWB)' 입법을 마무리했고 미국은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통해 대규모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민에 해악이 되는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속히 빅테크 플랫폼들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광고료·사용료 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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