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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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단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2.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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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신천지 관련 물류시설 종교시설 용도변경 적극 해명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 우려되는 경우 건축 인허가 제한하는 적절 조치"
고양시는 지난 8월 신천지 관련 물류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것에 대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는 지난 8월 신천지 관련 물류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것에 대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시는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용도변경 허가 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 면적을 늘려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 민원 등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을 확인했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해 왔다.

한편 고양시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이날 오전 9시 고양시의회에 모여 지난 8월 고양시가 신천지 관련 물류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해준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의힘은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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