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26일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보고서를 펴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21호(표제: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를 이날 발간한 것. 

이 보고서는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에 추진됐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의 대상은 유사하나 정치 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며 2020년과 달리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안에서 약화됐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입법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입법화된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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