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저출산 정책을 비판하고 저출산 전담 정부 부처 신설, 초당적 협의체 구성, 육아공동기금 조성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에게 당장 2024년 초 여야 대표 등을 초청해 최우선적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인구위기에 대해 연례행사처럼 가끔씩 한마디씩 던지는 한가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러하니 각 정부 부처도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저출산 해법으로 '과학기반 저출산 해법'을 얘기하더니 올해 초에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며 "이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으로는 지금의 심각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의원은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 인구위기는 과도한 경쟁사회, 취업, 주거 문제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결국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래 불안 등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더욱 가깝다"고 분석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땜질식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중세유럽의 흑사병을 능가할 엄혹한 상황이라는 외신의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던져 저출산의 원인, 정책 등을 챙기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과학' '과감한 대책' '획기적인 대책' 등 실체없는 정책기조만 발표하고 뚜렷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기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먼저 인구위기를 전담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설치를 제안했다.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육아 문제의 당사자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주장했다. 이미 육아공동기금조성에 정부 쪽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는 저출산 정책에 2030 청년들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접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선 대통령과 여야, 사회 각 분야 관련 그룹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적 협의체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제시했다.

양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만큼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이 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에게 2024년 신년 초 여야 대표 등을 초청해 최우선적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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