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16개월간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한 최진녕 변호사는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1971년생 동갑내기로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다.
재판 고의 지연 의혹에 시달리던 강 부장판사는 이날 대화방에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덧붙였다.
동기들은 '강 부장 고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최 변호사는 "본인의 고향(전남 해남)으로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 또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