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은 선거 룰인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당론을 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며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침내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선거 룰을 당원들의 결심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선호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2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응답률 1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 두 가지, 즉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과 '지역구 의석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 크기대로 배분하는 병립형' 중에서 어느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연동형'과 '병립형'이 각각 34%, 3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확실한 연동형 도입에 긍정적이던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병립형으로 선회한 것이 눈에 띈다.

비례대표제 선호 방식은 지지정당별, 성별, 연령별 등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2018년 11월, 2019년 5월·9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지지자 과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자 상당수는 부정적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예견하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던 연동형 도입에 결사 반대했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 현재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위성정당 문제를 이유로 연동형은 안 된다며 병립형으로 입장을 정했고 민주당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병립형으로 선회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병립형 선호는 전보다 덜해져 양측 대립이 무뎌졌다. 이는 2020년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경험에서 비롯한 변화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2016년까지는 병립형을 적용했고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실시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우려한 대로 듣도보도 못한 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등의 이른바 위성정당이 출현해 본래 취지를 무색게 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부분 그때 국회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당시 학계와 시민단체는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냈으나 2022년 1월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줄어든 29%에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3%를 기록했다.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0%를 밑돌기는 지난해 4월 둘째주(긍정 27%, 부정 65%)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는 3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4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 외교 문제가 악재로 작용하던 시기다.

참고로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7월 넷째 주 직무 긍정률 28%를 기록한 뒤  그해 11월까지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직무 긍정률 최고치는 53%(2022년 6월 1·2주), 최저치는 24%(2022년 8월 1주: 인사·취학 연령 하향 등, 9월 5주: 외교·비속어 발언 파문), 부정률 최고치는 66%(2022년 8월 1·2주)다.

2월 첫 째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거대 양당이 박빙이었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변화가 없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렸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이준석 신당), 개혁미래당(이낙연 신당)이 각각 3%,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각각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1%로 집계됐다.

개혁신당은 대구/경북에서 7%, 개혁미래당은 광주/전라에서 5%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또 30대에서 개혁신당이 9%, 40대에서는 개혁미래당이 6%의 지지를 얻었다.

한국갤럽 쪽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창당과 합당이 활발해짐에 따라 2월부터 지지정당 질문 때 정당명 보기 제시 기준을 기존 원내 2인 이상에서 원내 1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각각 1명이다.

이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