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2대 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저마다 공관위를 구성하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선거제 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선거제 논의는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떳다방'식 위성정당 등장과 소수 정당 의석 나눠먹기식의 부작용이 확인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가하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인지, '병립형'으로의 복귀인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며 당 안팎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당의 입장이 선명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선거제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물고 늘어지며 대여 공세에 열을 올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선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 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 군소 정당들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지난 15일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비례연합정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만 바라보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연상시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 흡수되는 '떳다방'이라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 먹겠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격이라고 지적했다.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준연동형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정확이 어떻게 의석이 배분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의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의 출연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엔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유로 4년 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 선출 방식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이미 그 의도부터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더이상 군소 야당의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공식회의에서 선거제에 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이 국회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열거하고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판에 열중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6월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각각 제출돼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민의 요구와 지지 속에 제출된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이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잘못된 행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기 5년에 한 건도 일어나기 어려운 참사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이 2년도 되지 않아 쌓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없으며 진실 앞에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다음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 공세로 옮겨갔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는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직언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과 야당에는 공격적이지만 여당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인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더이상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이상 자신과 대통령의 관계가 검찰총장과 부하 검사의 관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카톡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답을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의 아바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 충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이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은 당당히 국민 앞에 나와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진솔하게 대답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여당 대표가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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