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하는 아동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또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벗어나 영구임대와 분양주택을 구분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중근 회장이 공식 행사에서 공개발언을 한 건 지난해 8월 사면·복권된 이후 처음이다.
이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총 70억원 규모다. 만약 셋째까지 출산하면 장려금을 받거나 영구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출생하는 아동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고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 국민주택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라며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임대주택 정책의 개편도 제안했다. 주택 총량을 100%로 봤을 때 임대주택은 30%가량을, 나머지 70%는 소유(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개편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등 소화가 되질 않고 있어서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민간에서도 시행하고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봤다.
그는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임대인과 하자 갈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며 "부영그룹도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시공뿐만 아닌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 업역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에는 주택관리 분야가 특히 중요해질 것이며 부영그룹도 세계 시장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주택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 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하자 없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임대주택 및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