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사업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14일 '묻지마식' 개발 사업은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정부는 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고 여기에 약 13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TX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35조원으로 투자 비용을 웃돌며 GTX 수혜 인구는 하루 평균 183만명, 고용창출 효과는 약 50만명에 이르는 등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4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망과는 별개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막대한 세수 결손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비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사업 예산 134조원 가운데 국비는 22%에 불과한 30조원이고 절반이 넘는 75조2000억원은 민간에서 끌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민간의 사업참여는 당연히 사업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건설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민간의 참여를 무리하게 독려하다가 자칫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GTX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된 GTX 철도망은 전국의 인구를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킬 것이 뻔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번 장밋빛 GTX 사업 공약이 4월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득표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토건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는 비단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달빛철도(광주-대구 고속철도) 건설 예타면제 특별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실련은 "선거 때마다 이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온 국토는 건설사업으로 파괴될 것이며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GTX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일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묻지마식 개발사업을 계속한다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토건 대통령으로 후대에 기록될 것"이라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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