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54명 사직서, 정부 "개별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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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54명 사직서, 정부 "개별 업무개시 명령"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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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이른바 '빅5'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일(15일) 23시부터 금일(16일) 새벽 2시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5개 병원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일 화요일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을 말하는데 전체 전공의의 15%에 해당하는 2300여명이 속해 있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빅5뿐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빅5 병원이 집단사직을 공식 선언한만큼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공의는 전국 140개 병원, 총 1만5000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으로 전국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다만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도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빅5 전공의들이 다음주부터 근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턴, 레지던트로 구성된 전공의들은 중환자 진료, 야간·휴일 응급 환자 진료, 수술 보조 등을 맡는 경우가 많아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예정된 수술이 밀리거나,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수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빅5 병원에서 주로 담당하는 중증·희귀 질환의 경우 예정된 진료 날짜가 밀리거나,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료 현장을 떠난 바 있다.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병원을 이탈했고,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이 마비되는 등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자, 그해 9월 4일 의대증원 추진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의협과 합의하면서 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돌입할 경우 활용할 비상대응책 또한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전날 박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전면확대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만큼 대한간호협회 등과 PA 간호사의 활용 방침 등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PA 간호사(Physician Assistnt)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린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박 차관은 "군 병원에서 민간인들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며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전공의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박 차관은 "아직 파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이런 전면적인 파업이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취재진이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빠져나갔을 때에 대한 대책 등을 묻자 박 차관은 "대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력들이 조금 나갔을 때 현재 있는 기존 인력들을 재배치 하거나,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멍을 메꿀 수 있다"며 "소화할 수 있는 진료 건수는 평상시 보다 줄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연계를 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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