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26% 확대... 맞춤형 돌봄 지원
저소득층에 14개 자활사업... 일자리·자립기반 형성 지원
이동환 시장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겠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고양시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와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조3983억원을 편성했다. 고양시 전체 예산 3조1666억원에서 44.16%를 차지한다.
올해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인상, 시간제 보육 확대, 맞춤형 노인 일자리와 돌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원액 확대, 저소득층 자활 사업과 자산 형성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9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생이 지속돼 고령화, 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령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약 2.1명으로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지방 소멸 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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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액이 상향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0~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도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시는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독립반으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확대해 올해 연말까지 총 20개소를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양가와지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제공하는 다복꾸러미, 관내 협력업체 입장료 등 할인 혜택이 있는 고양다자녀e카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이 사회 활동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대상자는 8380명, 사업 예산은 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스쿨존 교통 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 활동형 일자리, 행주농가, 할머니와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보육 시설 도우미, 취약 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및 외출 동행, 생활교육,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40만3810원에서 3만원~42만4810원으로 인상됐다.
저소득층에는 자활 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정부매칭 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도시락 제조, 카페 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 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 생활 수리를 지원하는 고양뚝딱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등 정부매칭 자산 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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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2%까지 확대됐고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6%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 의무 기준이 폐지돼 더욱 많은 시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도 대폭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 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수급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수급가구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