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후 2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소방청, 경찰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하여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대본은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다.
현재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었다.
경찰청도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중대본은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