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의 이탈도 시작 조짐, 정부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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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 이탈도 시작 조짐, 정부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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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키던 전임의들의 계약기간 만료가 이번 주로 예정돼 있는데, 이들 역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감이 큰 데다 업무 과부하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병원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대학병원 전임의의 계약 기간 만료일은 이번 달 29일이다. 다만 상당수 전임의는 이번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로, 임상강사 또는 펠로우로도 불린다.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A 교수는 "임상교수는 연봉이 높은 개원가, 지방 전문병원 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는데) 원래도 부담이 덜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임상 교수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82곳 병원 전임의들은 지난 20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의사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여부, 시기 등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의 빈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주까지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 이들마저 버티지 못해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필수 불가결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속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외과 B 교수는 "이번 재계약 대상들은 임상 조교수, 진료 조교수들로 학생, 전공의 교육과 필수 의료 유지에 꼭 필요한 의료진들"이라며 "이들은 병원에서 많게는 20% 비중을 차지한다.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당직 등 곳곳에 의료공백이 생겨 현 체계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은 의사가 해야 하는 수술 보조 및 봉합,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등 불법 의료행위까지 요구받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0일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전날까지 접수된 애로사항은 총 154건이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떠나간) 전공의들이 내려야 하는 처방까지 도맡아 대신 하라고 지시받고 있다"며 "부서원 모두가 환자 보는 시간을 줄이고 불법 처방을 하느라, 매일 2~3시간씩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괸은 방송에 출연해 복귀 명령에도 횐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동자 등에 대한 고발이 이르면 이번 주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한 게시물이 올라온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매디스태프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 필독' 이라는 제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속수사를 언급한 것이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며 "(집단행동이라는) 불법의 상태를 벗어나 복귀하면, 불법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구속수사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임의, 의대 교수진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의, 임상강사분들이 지금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며 "지금 남아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고, 힘드시더라도 지금 환자를 위해 자리를 지켜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앞서 김태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전협회장 등을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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