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임규호 의원은 7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크게 호응을 얻고 있지만 떨칠수 없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기후생태, 교통복지 차원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다면서 지난해에 올린 교통 요금을 올해 다시 인상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기후동행카드 계획안에는 재정 손실금도 상당하다. 월 50만명 사용 기준으로 5개월 시범기간 동안 총 750억원의 손실금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월 15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난해 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교통 요금을 올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또한 손실분은 서울시와 버스 및 지하철 운영기관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역시 난센스(이치에 맞지 않음)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원 이상이고 시내버스도 매년 수천억원씩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50%의 부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들 기관이 서울시가 요구하는 손실금을 메꾸기 위해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원금과 이자까지 서울시가 갚아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작년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 그동안 쌓여왔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강변하지 않았냐"며 "기후동행카드로 인상분에 따른 재원을 다 소비해 놓고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을 또 거론하는 것은 상당한 전후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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