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는 등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의존했던 기존의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운영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의료 공백이 없게끔 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및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군의관과 공보의를 병원에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집행에 속도를 내고, 건강보험에서 3월 한 달간 18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추진에도 나섰다. 전공의 이탈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채널A'에 출연해 전공의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지적하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합병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분,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을 포함해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가 원만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갖는 '독점적 권한'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의사에게 집중되어 온 의료행위 권한 분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은 변화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지방 의료 및 소규모 의과 대학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배분해 나갈 방침이다.
성 실장은 "현재 2000명은 여러 분석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성 실장은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2000명이라는 정부의 정해진 숫자에 따라, 그리고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분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