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처우 개선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임용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퇴직자는 1만 3566명으로 지난 2019년(6500명)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기간 10년 이내 퇴직자도 2019년 7817명에서 지난해 1만 717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퇴직자 중 임용 기간 5년 이내인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17.1%에서 지난해 23.7%로 5년 사이 6.6%포인트(p)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9급 시험 경쟁률은 53.8대 1, 7급은 76.7대 1이었으나,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각각 22.8대 1, 40.4대 1을 기록했다.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철밥통'이라고 불리고,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공시족 열풍이 불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보고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급증 이유로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 △경직된 공직문화와 괴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꼽았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5년 차 미만 공무원들은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 74.1%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 지난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기본급 기준으로 177만 800원, 7급 공무원 1호봉은 196만 2300원이었다.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04년 95.9%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여 지난 2022년에는 83.1%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공무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였던 공무원 연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여금 부담률은 상승하고, 연금 지급액은 하락해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에 보고서는 "보수 현실화와 연금개혁 과정에 젊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사회에서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은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공백과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를, 장기적으로는 공공조직의 대외적 위상하락과 함께 인재 확보 곤란으로 인한 공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임용 공무원들의 퇴직 증가는 단순한 노동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사 부처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