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정부가 미봉책으로만 일관한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20개 전공의 수련병원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이 파견돼 전공의 이탈로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
주 위원장은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이다.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배정받지 못해 자비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우려했던 대로 지역의료 공백의 문제가 곧바로 현실화 됐다는 것"이라며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역 주민은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조적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 못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실효성도 없는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고 정책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다며 전현직 간부들의 경찰 소환 상황을 예시로 "의료계 단체장을 정부는 마치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도 넘은 의료계 탄압을 멈추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휴학을 선택한 상당수 남자 의대생들이 현역 군 입대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도구처럼 마구 차출해 이용하는 현실을 보고 현역 입대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몇년 후부터는 격오지와 군부대에서는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군 입영 방식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군 입대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정부라면, 현역 입대 금지명령 같은 황당한 명령을 남발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의료가 온전히 살아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국민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 방법만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19개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함께 행동하기로 하고 명칭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로 정한 데 대해 주 위원장은 "우리의 소통 창구는 기존 의협 산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의교협과 결이 다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국민과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창구 단일화 내지는 합의점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고 전의교협 대표에 말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니 당장 어떻게 (합의)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