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교수노조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무전공 입학제도' 정책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고 맹비난했다.

교수노조는 18일 논평을 내너 "지방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보장해야 할 여야 정당들이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정책들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대학 몰락의 근본 원인이 대학 서열 체제에 있음에도 대학 간 서열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물론 민주당마저 절대다수의 지방 소재 대학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을 버젓이 내걸고 있다"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교수노조사 비판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전공 입학제도' 도입 시도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다.

지금까지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은 소위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과 지방의 거점국립대학들에 집중됐다. 이러한 행태가 대학 간 격차를 확대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 180여 개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150개 이상에 이르는 나머지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들 대학 가운데 많은 곳이 폐교했거나 폐교의 길을 걷고 있다.

박정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던 후보 시절의 약속을 뒤집고 잇따라 지방대학을 죽이는 정책들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생·교수·직원 및 지방에 사는 국민에 대한 대 배신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사립대학 반도체학과 정원외 모집 대량 허가와 무전공 입학제도 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입학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상위 서열 대학에 인재 몰아주기 행태이며 대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해 이를 값싸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 교수는 "평등과 균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얼마나 다를 것인가, 적어도 대학 정책 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 역시 공개적으로 반지방·반서민적 대학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정책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지방대학들을 도태시키고 중저소득계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들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짙은 보수성향'의 악성 정책"이라 비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위기에 처해 있는 대부분 지방의 몰락을 가져올 반지역적 정책이며 중상류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연고서성한... 

한국의 대학서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수능시험은 세계 주요 언론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라고 한다. 이 서열은 주로 대학의 위치, 역사와 전통, 동료들의 평가, 교육성과 등에 의해 정해진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과 대학 간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점국립대학의 지역에서의 위상을 보장하는 것 외에 다른 긍정적 효과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은 지방의 거점국립대학 9개(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에 대해 현재의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해 우수 교원과 시설 및 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라는 것. 참고로 2023년 서울대의 학생1인당 교육비는 약 5803만원이고 거점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전남대가 2412만원, 가장 낮은 강원대가 1989만원이다. 

거점국립대학들의 학생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에 이르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들 이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정책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수도권과 지방대학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지방 내에서 거점국립대학과 나머지 대학들 사이의 격차를 확대해 나머지 지방대학들을 빠른 몰락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 정책이자 중저소득층을 더욱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거점국립대학이 위치한 도청 소재 지역에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지방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박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서열 체제를 해소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각하는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반대되는 정책이다. 마치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난한 환자를 제쳐두고 부유한 고객의 성형수술을 먼저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이런 퇴행적인 정책이 민주당의 대학 정책이라니 한숨이 나온다"며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평등과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민주당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 서열 해소를 추진하고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모든 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