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전국 의과대학에 증원되는 2000명 정원의 의대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에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의대별 정원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 2000명 가운데 80%(1600명)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에는 20%(400명)만 배분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정원은 수도권 13곳에 33.8%(1035명), 비수도권 27곳에 66.2%(2023명)로 배정돼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약 28분간 이어진 모두발언 중 절반이 넘는 19분을 사용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국민이 의사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인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의료계 일부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응급의료기본계획 △간호인력 종합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나열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표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확고한 것(의대 증원 2000명)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