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지시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고 조소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지난 25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며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젯밤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처벌 못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날린 뻥카(거짓말)를 생각해 보라"며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주부터 처벌할 것이라느니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고 물었다.
노 전 회장은 "이제 열흘만 있으면 (집단 사직을 한 지) 두 달이 되어간다"며 "의사들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권력으로, 힘으로 의사들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시작이다. 대체 어쩌자고 여기까지 일을 벌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꾸준히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지키느라 무리를 하는 것도 아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고 있다. 어떻게 정부가, 권력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의사들로부터 '차라리 민주당에 표를 던지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현재 노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하거나 공모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여당과 협의하여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 처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잠정 중단으로, 언제 면허정지 처분이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연한 처분은 현재 당과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뤄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