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윤용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가 7.28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 선택이라고 정부당국에 충고했다.
DTI와 LTV 규제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전반적인 완화를 반대한다는 게 이 의원의 논리다.
그는 "지금 우리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에 이른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65%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며 "젊은층과 중산서민들에게 가격이 떨어질 주택을 빚내서 구입하라고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공직자들이 거품을 부추기는 무리한 대책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은 많은 경우에 상충(trade-off)관계라는 게 정설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려운 분야가 경제 정책 분야라는 것.
이 의원은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 대책이 상충된다면 당연히 집값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간의 노력으로 달성한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집값 하락은 그간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지 인위적으로 부동산거품을 부추겨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은 국민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어찌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하지 말고 일관되게 주택시장 안정정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집값이 바닥을 치게 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도 늘고 가격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도 옳은 정책 방향이나 지방세입보전대책이 반드시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므로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정책 추진을 예고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 해소나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중을 기할 것을 충고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문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더라도 분양가가 적정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분양가 책정 시스템과 건설업계의 자율통제노력이 갖추어졌을 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