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수질 개선 및 홍수 예방에 써야할 예산을 4대강사업 홍보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이 23일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수질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전용 등의 방법으로 '4대강 홍보'에 79억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총 54억원의 치수사업 관련 사업 예산을 4대강 홍보에 사용했다. 국가하천정비 시설비에서 21억9000만원, 치수연구개발비 2억원,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지원사업 8억원 등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에서만 31억9000만원을 빼다 썼다.

또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에서 2억원을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로고, 네이밍) 개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써야 할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비 50억원 가운데 13억원을 4대강 홍보에 갖다 썼다. 비점오염원저감사업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뒤 4대강 홍보비로 사용한 것. 이 사업비로 4대강과 아무런 관계없는 울산 태화강 관련 특집 다큐 협찬으로 850만원을 지불했다.

농림부의 경우도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예산 가운데 12억원을 사업과 관련 없는 홍보 예산에 쓴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총체적인 예산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 치수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을 예산 편성에도 없었던 4대강 홍보 예산을 위해, 무리한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쓴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는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서민정책을 부르짖고 서민복지를 떠들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서민정책을 부르짖고 있지만 살제로는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 사업을 위해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