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을 언급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부터 논의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고, 특히 올 들어 집행률은 5%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따라서 통일세 논의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세금 도입에 앞서 2012년부터 내리려고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다시 말해 부자감세를 먼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우선 통일세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며 "부자들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서민으로부터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 통일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대통령의 통일세 거론을 거듭 질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