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정보 차단 논란... 야당 "청문회 방해 극악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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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정보 차단 논란... 야당 "청문회 방해 극악한 행위"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8.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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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의 인사청문회 후보자 납세정보 차단을 강력 비난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용
국세청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납세 자료 열람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세청의 내각 후보자 납세 정보 열람 봉쇄에 대해 "인사청문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위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납세자료 열람을 차단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국세청은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이상한 지출 내용,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단시일 내의 급격한 재산 증가 의혹,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세금납부 실적 조회가 필수적"이라며 "국세청은 후보자의 납세자료를 즉각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국세청이 내각 후보자 납세 정보 열람을 봉쇄한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청문회를 방해하려는 극악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국세청을 앞세워 야당 의원들의 정보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청문회를 유린하는 비겁하고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내각 후보자으 납세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세청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윤용
진보신당 역시 "국세청 납세정보 차단으로 실패한 개각을 가릴 수 없다"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 의혹을 부풀리는 효과만 키우고 있다"며 "국세청은 후보자 청문회를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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