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윤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17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실패했다.
민주당이 신청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상득(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증인 채택을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한 것.
이에 따라 국회 기재위는 23일 개최 예정이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26일로 잠정 연기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19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될 경우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은 무엇이 두려워, 무슨 비밀이 많아 증인 채택을 거부하느냐"며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증인채택을 압박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나라당은 안원구 전 국장이 증인으로 나올 경우 국세청의 모든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채택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전 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 포스코 정기세무조사 때 이명박 대통령 뒷조사(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는 자료 발견) 등의 이유로 국세청의 사직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거절하자 내부 감찰 및 고발까지 당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이현동 후보자가 이런 내부 감찰 등을 주도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며 이 같은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안 전 국장의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현동 후보자의 초고속 승진을 이유로 박영준 차장과 이상득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했던 이 후보자는 그 뒤 몇 개월 간격으로 국세청과 청와대 등의 요직을 오가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이 배경에는 김명식 청와대 인사비서관, 박영준 차장, 이상득 의원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기재위 양당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현직에 있는 박영준 차장과 이상득 의원의 증인 채택은 양보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 전 국장의 증인 채택도 양보하라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던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는 검증의 장이다. 고위직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이다. 검증을 위해 필요한 증인을 야당이 신청했는데도 정부여당은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증인 채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야당의 증인을 정부여당이 선호하는 사람으로 채택한다면 청문회 개최 취지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이런 뜻에서 우리 민주당은 안원구 전 국장의 주장에 대응할 어떤 한나라당의 증인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