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행시 개편안, 소수 특권층 특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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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행시 개편안, 소수 특권층 특채제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8.18 14: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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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정소통 부재 비판 '백가쟁명'... 안상수 "대통령과 정례회동서 논의"

▲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연석회에서 최근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와 당정 소통 부재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과 불만이 쏟아졌다.
ⓒ 데일리중앙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불공정한 공무원 선발 방식이라며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와 당정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제기됐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5급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행정고시'란 명칭을 '5급 공채'로 변경하고 내년부터 30% 수준에서 민간 전문가를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며 점차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만으로 신규 채용 인원의 절반을 뽑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8일 소수 특권층 자녀들의 공직사회 진출을 위한 불공정한 공무원 특채라고 맹비판했다. 고흥길·이경재 의원 등 중진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도'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공무원 특채' 등으로 강력 비판했다. (사진=한나라당)
ⓒ 데일리중앙
정 최고위원은 "행시 개편안의 최대 문제점은 전문가 선발 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형요소인) 자격증, 학위, 전문 분야 경력 등 개인적인 스펙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층 출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소득 출신의 공직 진출을 축소하는 결과를 반드시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 상류 특권층 자녀들의 공직사회 진출에 유리한 행정고시 개편안은 행시를 통해서 고위공직에 진출하려는 서민 자녀들에게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이로써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의 진실성이 의심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 구상과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행시 개편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대학의 '기여입학제'에 빗대서 행정고시 개편안을 비판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 또 힘없는 서민들, 부모의 배경이나 돈이 없어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국가 고위공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유일한 통로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정을 행안부가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것"이라고 말햇다.

이경재 의원도 "행안부의 행정고시 개혁 방안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사회로 진출하는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자기 세력을 공무원으로 집어넣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일방통행과 이에 따른 당정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백가쟁명처럼 터져 나왔다.

▲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 등 당정 소통 부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사진=한나라당)
ⓒ 데일리중앙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사실 당정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은 당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지만 이것은 행정부, 특히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키(열쇠)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당정 소통 부재의 원인이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을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 의장은 "대통령께서 당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은 당대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과거의 당정관계가 아닌 새로운 당정관계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봉 중진의원도 최근 개각, 민간인 및 정치인 사찰, 대통령의 8.15 경축사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일방통행에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이 의원은 "통일세만 해도 여당은 전혀 몰랐던 국민적인 과제가 갑자기 도출되어 나왔다. 그러면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집권당과 국회는 뭐하는 것이냐"며 "국회 경시, 집권여당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과거 권위주위 시대로 완전히 회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들의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와 당정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이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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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상수 대표는 곧 있을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해답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대통령과 정례회동에서 심도있게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하겠다"며 "정책위에서도 앞으로 당정협의를 활성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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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효 2010-08-18 20:35:15
끽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뭔가 찍소리 해보겠다는건가.
ㅎㅎㅎ 집권여당이 저 모양이니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나.
여당이면 여당답헤 행동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