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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 의원은 25일 오호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복지부유세는 복지정책의 재원이자 사회통합의 핵심고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의 8할 정도는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걱정없는 세상, 민생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부유세를 국민적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넓혀 도입한다면 현실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유세의 핵심 목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부유세란 매년 납세자가 보유한 순자산액(총자산-부채)을 파악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상에 대해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 의원은 부유세 부과에 대해 "소득 최상위 0.1%를 대상으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아동수당이나, 노인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4대강사업 22조원 포함해서 공공부문에서 낭비되는 세금을 대폭 줄이고, 부자감세(5년간 66조원)를 폐지하면 연간 10조~20조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며 "더불어서 사회복지부유세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득 최상위 0.1%에 대한 부유세 부과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아동수당이나, 노인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로도 생중계된 이날 좌담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성재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고, 윤종훈 회계사(법무법인 CL),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이상구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윤종훈 회계사는 "부유세는 조세체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투명하게 하는 작업으로 부정부패 뒷거래가 없어져서 사회적 신뢰가 쌓여 사회적 자본이 커질 수 있다"며 "부자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부유세 도입에 긍정 입장을 취했다.
홍종학 교수는 "학자로서,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부유세는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고, 발상의 전환에서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부자들에게 세금 걷어서 강바닥에 쏟아붓지 말고, 이 세금이 쓸모 있다고 느끼게 하면 사회통합 측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구 박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격히 낮은 사회분야 지출을 하고 있다"며 "부유세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10%만 줄여도 국내총생산(GDP)의 2%(약 20조원)에 이르는 조세수입 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실에서 지난 17~18일 실시한 정책수요조사 결과, 사회복지부유세의 도입과 관련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7.2%로 반대 의견(16.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