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있던 황마무개씨는 2007년 11월 7일 퇴직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감정원 원장에 재취업했다. 또 국토부 부산국토청 진주국도소장(4급, 부이사관) 권아무개씨도 지난 6월 30일 퇴직한 뒤 곧바로 한국건설감리협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공무원 특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요직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낙하산 특채'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8일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옛 건교부)의 퇴직 공무원 가운데 4급 이상은 모두 175명이다. 이 가운데 60%인 105명이 퇴직 후에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요직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재취업한 105명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감정원 원장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무려 27명에 이르렀다.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직급이 고위직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 특채는 2006년 88%, 2007년 59%, 2008년 56%, 2009년 50%로 다소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0년 상반기에 63%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기갑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절 지위를 이용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고질적이고 관행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로 내몰리는 판국에 소위 대한민국 관료들은 퇴직 후에도 자기 자리 보전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산하기관 등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