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내수와 수출의 동반 호조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2%(전기 대비 1.5%) 성장하는 등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5~29세)의 고용 사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는 1만1000명, 2분기는 5만7000명 줄어들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보완과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예상 효과를 고려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고용율은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9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6.4%에서 2009년 58.6%로 높아진 반면 청년 고용률은 40.6%에서 40.5%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고용률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2년 45.1%에 이르렀고, 이후 2005년까지 44~45%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06 이후 내림세로 돌아선 뒤 2009년 40.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올 들어서도 청년 고용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업률 추이를 통해서도 청년층의 어려운 고용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청년 실업률은 8.1%로 외환위기 때보다 낮아졌지만 2007년과 2008년의 7.2%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전체 실업률 3.6%에 견줘 4.5%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2010년 초 청년 실업률은 더욱 높아져 1월에 9.3%, 2월에 10%를 기록했다가 5월에 6.4%까지 낮아진 뒤 6, 7월 다시 상승, 전년 동기와 비슷한 8.3~8.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도입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제도는 기업 투자금액의 7% 한도 안에서 고용증가 인원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유인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해당장치 운용을 위한 고용은 증대될 수 있지만 고용에 따른 노동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고용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한 뒤에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면 굳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기업, 특히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후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됐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대안에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대신 80~90%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간 약 2조원의 세금을 공제하는 대신, 세수를 확보해 그 일부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활용한다면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